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부 및 재외동포청 신설 방침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계속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보안부 신설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저희 당 입장과 거의 같기 때문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면서 "여가부 폐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과 서산 가정폭력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여성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여성 차별 문제를 차관급으로 격하시키면 부처 간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성 차별 해소를 위한 부서를 독립부서로 하라는 것은 UN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라며 "반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여가부 확대·개편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인구나 청소년 정책을 포함하고 성 차별이 세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며 "20대 남녀와 구조적 문제가 다를 수 있어서 여가부의 기능을 바꿔 확대·개편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이 조직개편을 공론화할 시기인지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고물가·고금리 시기이고 북한 미사일 등으로 안보도 악화될 수 있어서 이 부분 대응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쟁하고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도 말했다.
'여가부 폐지를 위한 여야 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공식 제안이 들어온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입법 시기가 되면 협의하지 않겠냐. 협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기능 확대·개편을 위해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가부 폐지 반대가 당론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로 이해해주시면 된다"며 "당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대선 때부터 입장을 유지해 왔고 그런 입장은 변한 적 없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편안은 기존 18부 4처 18청의 정부 부처를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등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