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미달' 국힘 보이콧에 개헌 불발…우원식 "8일 재표결 실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을 시도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표결엔 6당 및 무소속 의원 178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6명이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19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행 국회 구조상 국민의힘에서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가결된다. 개헌안 처리가 불발된 뒤 주요 민생·현안 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만이 본회의장에 나타났다.

이날 국민의힘 보이콧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전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국민의힘 측에 개헌안 표결 참여를 촉구했으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선거날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졸속이자 누더기"라고 비판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우 의장은 상정에 앞서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헌법의 빈틈이 확인됐고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의 안전장치를 세우는 혁신적 책임을 완수하자는 것이 이번 개헌"이라며 "반대하더라도 회의장에 들어와 자유롭게 의사를 밝히고 투표에 참여하라"고 독려했으나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의장은 오후 4시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렸지만 끝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자 개표를 선언했다. 투표 불성립으로 표결이 마무리되자 우 의장은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재표결을 실시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정말로 깊고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달라. 내일은 꼭 (본회의장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8일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본회의가 열리던 시각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개헌 시도를 "일방적인 졸속 추진"이라고 규정하고 저지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헌법 정신 회복 중심의 개헌 △통합적 역사 인식에 기반한 헌법 전문 정비 △국민 참여 개헌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여야 합의 △선거와 분리된 개헌 추진 등 5대 원칙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제22대 하반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전개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시도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처리된 개헌은 예외 없이 독재와 불행으로 기록됐다"며 "민주당은 독단적 의사 결정이 가져올 역사적 심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개헌은 정략적 선거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개헌안 처리 불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민의힘은 개헌안에도 없고 법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대통령 임기 연장을 운운하며 개헌 논의에 불참하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서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 시기를 넘기자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역풍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몽니와 전략적 반대로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의 뜻을 묻는 개헌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 헌법 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오늘의 훼방을 역사가 준엄히 심판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의 길에 지금이라도 동참하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도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불발되자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입장을 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내일(8일) 본회의가 한번 더 소집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 기관으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의 완성을 위해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개헌안을 제외한 115개 민생·현안 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