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해 "정권홍보물·뉴라이트(신우파) 교재로 전락했다"며 "엉터리 교재 발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장병의 정신전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교재 발간을 추진했지만, 정치 중립성이 훼손하고 MZ(밀레니얼+Z세대) 군인들을 무시하는 꼰대 문화를 강요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퇴행으로 점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등 3개 분야로 구분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새롭게 개편·발간했다. 정신전력교재 발간은 5년 단위로 이뤄지는 예정된 일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2019년 민주당 정부에서 발간한 교재에는 현직 대통령(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한 장이 없었는데 이번 교재는 특정 인물에 대한 찬양과 미화,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연설문으로 도배됐다"며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선거운동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쿠데타를 '일부 과오'로 서술하고 일본과의 역사·영토 문제를 삭제한 채 무조건적 협력을 강조해 안보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군인 본분에 충실한 장병들을 무시한 '까라면 깐다' 식의 구태 꼰대 문화를 강요해 병영혁신도 역행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해당 교재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중대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을 향해 적극적 재정정책 활용도 촉구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지역경제 부진이 지속되고 향후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신속한 재정지출 등 유연한 정책체계 구축, 고금리로 인한 급격한 이자비용 완화와 부채 조정 지원 등의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민생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외면한 채 경직된 긴축재정과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활용하라는 중앙은행의 말을 귀담아듣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