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 국민의힘 "지극히 당연…헌재, 사기탄핵 각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8일 석방되자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왜곡과 흠결들이 간신히 정상 궤도로 회귀하기 시작했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는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 윤 대통령은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전날(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검찰 측이 논의 결과 즉각 항고를 포기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마중 나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용기 있는 결단을 국민께서 높이 평가하실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셔서 감사드린다. 공명정대하고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날 서울구치소엔 윤 의원 외에도 김기현·조배숙·박대출·정점식·이철규·박성민·유상범·강명구·박상웅·강선영·임종득·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자리하며 석방된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손을 흔들며 걸어 나와 90도 인사를 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로 돌아간 뒤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치소 앞에 몰려든 지지자들 손을 잡으며 격려했다.

김기현 의원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나라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뜨거운 애국심 보여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나오실 때 잠시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고생들 많으셨다. 수고들 많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박대출 의원은 "산더미처럼 쌓인 거짓을 무너트리고 진실을 찾는 여정이 이제 시작됐다. 대통령께서는 53일간의 긴 구금 생활로 상하신 건강부터 회복하시길 빈다"며 "조속히 직무에 복귀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석방 관련 입장'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적인 체포 52일 만에 이뤄진,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면서도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이었다.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대통령을 불법 감금한 특수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3달여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한 수사 과정은 그 착수부터 심각히 오염되고 훼손돼 왔다"며 "금번 석방을 계기로 그 왜곡과 흠결들이 간신히 정상 궤도로 회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압박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의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법원은 구속취소의 사유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틀린 말 하나 없고 이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권 대변인은 "'절차적 명확성과 과정의 적법성'은 사법 판단의 기본적인 대원칙이고 헌법재판소도 예외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진행 과정에서 이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성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도 "헌재는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오로지 헌법의 원리 속에서 균형 있고 현명한 평의를 해주셔야 한다"며 "대통령의 계엄과 대통령 계엄 선포의 사유가 된 국회의 독재와 헌법 파괴 행위들이 균형적으로 함께 판단 되어야 한다. '계엄 = 내란'이라는 조작되고 창조된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서울 여의대로에서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나와 결국 탄핵 심판은 쓰레기 더미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던 것"이라며 "내란죄는 공소 기각,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재판소도 위헌·위법한 심리 진행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절반가량이 헌재를 불신한다는 사실을 신중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는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국정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