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유가 진단하고 현금살포 처방…오진추경, 대대적 삭감"

국민의힘이 3일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고유가로 진단해놓고 현금 살포 처방을 내리는 '오진 추경'"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또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은 삭감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 폭등으로 생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매표용으로 나눠주는 10만원이 과연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독립영화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지원 사업 등은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대표적 사업들이다.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 예산 삭감에서 마련한 재원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화물차·택배·택시 종사자 유류 보조금 지원 △자영업자 배달 및 포장 용기 비용 지원 사업 △K-패스 인하 △청년 월세 지원 한도 확대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홀짝제 운용 방침은 반드시 전면 재고돼야 한다"며 "꼭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희생에 대해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보상에는 택시 등 교통비뿐만 아니라 자동차세와 할부금까지 포함해 실질 부담에 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전쟁 추경' 표현을 두고는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일 뿐이지,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국민을 협박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는 건 방송 언론에서도 적절치 않다"며 "용어 사용을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물가가 오를 때마다 돈으로 메우기 시작하면 결국 돈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은 금방 소진되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며 "결국 국민은 일시적 지원을 잠깐 받고 이후에는 높아진 물가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과 무분별한 재정 확대를 배제하고 선심성 가짜 추경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때"라며 "정책 역량을 경제 안정에 집중해 물가 불안부터 진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전쟁 추경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현금을 살포해 표심을 사고 선거가 끝나면 가혹한 증세 청구서를 들이밀겠다는 음험한 시나리오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 인상 계획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정권은 선거 뒤로 숨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 앞에서 명백히 공개하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예산을 거론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추경에 중국인 짐 캐리 서비스 활성화에 5억 원, 중국인 환대 부스 설치하는 데 13억 5000만 원, 중국 현지 시장 홍보비 223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대체 중국인 짐 운반을 도와주는 것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다.

또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고유가 위기에는 당연히 원전 등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국내 시장의 95%를 중국산이 점유한 태양광 사업의 2차 보전 포함 6559억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며 "전시 추경이 아니라 이쯤 되면 셰셰(谢谢·감사합니다) 추경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