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송언석 기재위원장에 "회의 열고 추경 논의하자"

이승주 기자
2025.03.31 16:02

[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등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3.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전체 회의 일정을 신속히 열어주실 것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매입 의혹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주 정태호 야당 간사는 박수영 여당 간사와 이번 주에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송 위원장은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사 간 합의한 기재위 전체 회의 일정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산불재난 극복에 필요한 재원은 우선 기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하고, 추가적인 것은 추경 통해 확보 △정부 추경안 10조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제출된 추경안 바탕으로 규모 등 신속 논의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의혹 진상 규명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추경 추진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비판했다.

정책위는 "10조원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정부가 재난, 재해 대응 등에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판단 근거조차 알 수 없다. 정부는 산불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서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하는 데 현재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근거와 향후 소요되는 재정의 규모를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해 정부의 추경안을 보완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데, 이를 사전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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