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 파면에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의결···"4·19 이후 처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 주도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이 채택됐다. 전체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상정·의결했다. 이 감사문은 지난해 12월 진 의원 등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낸 안건이다. 이날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대표로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수십 년 피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다. 백척간두에서 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12월3일 스산했던 내란의 밤이 바로 어제 일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선 것은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맞서 계엄해제를 위해 모여든 국회의원을 국회로 들여보낸 것도 국민 여러분이었다"고 했다.

또 "한겨울 칼바람에도 알루미늄 생존담요 한 장과 온 몸으로 견디면서 여의도에서, 한남동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또 안국동에서 헌법 제1조를 온몸으로 입증해 주셨다"며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빛의 혁명 대장정을 완수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결연하고 평화적인 투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모범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과거가 현재를 온 마음으로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온 힘으로 구했다며 "멀리는 1919년 3.1 운동과 1960년 4.19 혁명이, 가깝게는 1980년 광주와 1987년 6월 항쟁이,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의 역사가 2024년 12.3 내란사태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원동력이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우리 국민의 위대한 빛의 혁명은 이제 다시 과거가 돼 미래를 돕고 우리의 후손들을 또다시 구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어떤 위기와 난관도 능히 극복하며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우리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 개의와 동시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날"이라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 제 1조를 반석 위에 올려놨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 승리"라고 했다.

한편 국회와 민주당에 따르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사문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4.19 혁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960년 4월27일 국회는 '전국 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의결,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숨진 학생들을 기렸다. 이 외 '지리산태백산지구전투사령관에게 감사문발송의건' '일선경찰관에게 보내는 감사문' '군경에게 보내는 감사문 발송에 관한건' 등이 국회에서 가결된 적은 있지만 전체 국민으로 대상으로 한 감사문은 아니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2.3 계엄사태 당시 일반 시민들의 도움과 지지가 없었다면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감사함을 기리고 이를 역사에도 남기기 위해 이날 감사문을 의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