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F4 회의서 살펴보는 중…보완 필요시 결정내릴 듯"
주무부처 금융위 신중 입장 "찌라시 사실 아냐…시장상황 예의주시 중"
정부에 이어 청와대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관련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대책 방향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F4가 참여하는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한 지 한달 반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F4에서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면 F4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7일 대책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이후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F4 회의는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만나 거시경제와 금융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장에서 정부 규제안으로 사설정보지, 일명 찌라시가 돌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정부의 레버리지 ETF 규제안으로 예수금 상향, 교육 강의 의무 시청 강화, 상품 등락 상한 제한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확산하면서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입장자료를 내고 "관계기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운영상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추가 보호 필요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업계 안팎에선 구 부총리가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발표 시점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오는 15일 금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된 만큼 그 이전에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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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선 투자자 반발과 강경책 발표에 따른 시장 출렁임을 고려할 때 레버리지 ETF 교육 강화, 예탁금 평잔 기준 신설 등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는다. 이미 교육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상품 위험성 설명 △투자 기초용어·지식 보강 △이해 미흡 시 복습 의무화 △퀴즈 콘텐츠 강화 등 자체적인 교육 내실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강경책으로 레버리지 배수 조정, 하루 회전율 제한 등이 거론된다.
다만 상장폐지와 같은 파격적인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제도 도입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둬들이는 것도 부담이 크다. 상장폐지 요건에는 △순자산가치와 기초지수 간 상관계수 미달 △유동성공급자(LP) 부재 △투자신탁 해지 등 사유가 있다. 상장폐지시 펀드는 청산 절차를 밟게 돼 이 방법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