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도, 의견 달라" 李대통령,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승부수'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가 네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공개 토론회를 예고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마지막 대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막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다"며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토론회를 앞두고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도 마련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고질적 난제로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첨예하게 얽혀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고 공급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에게 제일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만큼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포함한 '2026 세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이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모든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수 십 번, 수 백 번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주제들"이라며 "부동산은 단순 재화보다 훨씬 더 복잡한 속성을 갖고 있어 어떤 주제는 국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의견을 두루두루 들어보는 게 정책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주거 안정이나 여러 공익적인 목적, 과세 공평성이란 원칙을 갖고 있지만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전월세 가격 부담이 지긋지긋해 청년들이 집을 사겠다고 하지만 대출 한도때문에 못 산다고 하는 불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주거 문제로) 이 도시에 살기 숨이 막힌다는 하소연은 제일 뼈 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을 경청해야 하겠지만 정부 내에 (대출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토론할 것"이라고 했다.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현지에서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는 등 이번 토론회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에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란다"며 "관련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