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경제·민생 회복 위해 정부 집행에 만전 기해야"

이재명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게 준비해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민주당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4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파탄 상태에 이른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주권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회 심사에 임했고 정부안(약 30조5000억원)보다 약 1조3000억원이 순증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추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국비지원비율도 상향조정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든 지방의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1인당 추가지원금을 비수도권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으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지원비율을 서울은 70%에서 75%로 하고, 그 외 지역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고 적었다.

이들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민생예산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단가를 5% 인상했고 발달장애인 지원예산을 249억원 증액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49억원을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또 "콩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늘어나 콩 생산 과잉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연내 콩 2만톤을 추가 비축하는 사업 예산으로 1021억원을 반영하고 산소 공급기와 차광막 등 이상 수온에 대응하는 장비를 확충한 예산으로 20억원 증액했다"며 "올해 초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조성사업 예산을 103억원 증액했고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형 산림헬기 3대 임차할 수 있는 예산 159억원도 반영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표결·처리했다. 재석 182인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3인, 기권 11표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