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범죄 연루자 신속 송환해야"…'여행제한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른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등 범죄와 관련해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당국 간 상시적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주시길 바란다"며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현지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서 (수사를) 지원해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가 발견된 곳은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가 주로 발생해온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 주변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판단한 바 있다.

현재 A씨의 시신은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외교부는 "빠른 시일 내에 부검과 국내 시신 운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로 민생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특히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의존도를 낮추는 게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것은 정부 혼자서 하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만큼은 정치가 한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다. 민생경제를 위한 길에 여도, 야도, 국회도, 정부도 따로 일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SNS(소셜미디어)에서 범람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들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다. 관계부처가 시장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