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속 '소확행' 강조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가능한것 先시행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설연휴를 앞두고 가동된 '민생물가 특별관리TF(태스크포스)'와 관련, "할인지원, 비축물량 공급 등 단기대책뿐 아니라 담합과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복값이 60만원에 달한다며 가격 적정성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물가관리를 위해 유통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민생물가 특별관리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할당관세와 관련, "싸게 수입해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업체들이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할당관세의) 악용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부당이익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량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물가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성남)시장을 할 때 교복 구입비가 30만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원에 육박해 부모님들의 '등골브레이커'라고 한다"며 "개학을 앞둔 만큼 가격 적정성 문제를 살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특히 "(교복)생산 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면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국산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발전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 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보여주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 정책이나 K문화·관광 같은 미래성장동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 삶을 현장 속에서 작더라도 빠르게 많이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정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입법 추진과 관련해선 "법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 및 지침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것은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독자들의 PICK!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추진단'은 지난해 12월 대국민보고회에서 노동자의 동의가 있거나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을 허용하는 현행 판례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및 야간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편의를 위해 실제 일한 시간에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남용시 '공짜야근'을 부추긴다는 시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탈모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보고받고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