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른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등 범죄와 관련해 현지에 정부합동대응팀이 파견된다.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도 격상키로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지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조치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합동대응팀은 오는 15일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을 맡고 경찰청과 국정원 등이 참여한다.
경찰에선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대응팀의 일원으로 캄보디아로 간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측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및 경찰관 추가 파견 등을 협의하고 한국인 대학생 피살사건을 공동 조사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이 주도하는 국제공조협의체가 출범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에서 발생하는 한국인의 납치 및 감금 사건에 대한 합동 작전도 전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아세안과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 등을 활용해 해외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캄보디아 측의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관부처 기관과 협의해 주캄보디아대사관에 경찰 주재관 증원을 비롯한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도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취업 광고 모니터링,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범죄 피해 규모와 원인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 차단과 피해사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중 대국민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국제공조 수사 인력 증원 등 조직 역량 보강도 추진된다"고 말했다.
부처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국민께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관련 조치를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피해 현황과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적발이 돼 구금된 인원이 오늘 기준으로 63명"이라며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전부 다 송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가 발견된 곳은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가 주로 발생해온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 주변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판단한 바 있다.
현재 A씨의 시신은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빠른 시일 내에 부검과 국내 시신 운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