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中, 한화오션 제재 '마스가' 영향…방산업체 간 갈등관리할 것"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참여 기업 간의 과열 경쟁과 법적 분쟁으로 인한 추가 사업 지연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에 관해선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 청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향후 1~2년 내 최대 6000만 달러, 한화 85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등 5개 자회사에 대한 전면 거래금지 제재를 발표했다. 석 청장은 "마스가는 아직 거래나 협력 계약이 체결된 것들이 없어 당장은 영향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필리조선소가 필요한 기자재를 미국 밖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마스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 액수에 대해서는) 분석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KDDX 사업의 지연에 대해 지적을 이어갔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방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한 사업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석 청장은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7조8000억원을 들여 총 6척을 건조하는 계획이다. 함정 업계 양대 산맥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HD현대와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됐다. 최근에는 방사청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HD현대에 대한 보안 감점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해 추가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여당 측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DDX 사업과 관련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등에서, 방사청이 이 사안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세계가 우리 방산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HD현대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거론하며 "기술탈취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방사청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석 청장은 "어떤 법적·행정적인 판단을 규정과 절차대로 하고 있다. 특정 업체에 편향되지 않는다"며 "업체가 제시하는 능력을 기초로 해서 원칙대로 판단한다. 그것만큼은 저희가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도 "KDDX 사업지연에 대해 국민들도 불안해하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 청장은 "일단 방사청에서 사업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과거 아쉬운 게 많이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사실 너무 벅차거나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의 과열경쟁과 법적분쟁으로 인한 사업지연에 관해선 "방위산업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안보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갈등관리는 제도적으로 뭔가 시스템으로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스템에 대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최근 북한과 기술협력 등을 약속하면서 우리 방위산업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기술 협력하겠다고 했다"며 "KF-21과 무관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석 청장은 "KF-21 기술이 나갈 수 없다고 본다"며 "우리는 최종 사용자나 기술 이전과 관련해 한정하고 있고 (유출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2월 KAI(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근무했던 인도네시아인 기술자들이 KF-21 관련 내부자료를 USB에 담아서 유출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며 "선제적으로, 합리적으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 청장은 "KF-21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개연성을 놓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방산 수출에서 기술이전·현지 생산이 많아지고 있어 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며 "정책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큰 노력을 기울여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