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당국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현지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0여 명이 내일(18일) 새벽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 대부분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로 입국 이후 경찰 당국 관할기관으로 즉시 이동돼 필요한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17일) 오후 현장에 있는 정부합동대응팀과 통화회의를 갖고 현황을 보고 받았다"며 "현지시간 자정쯤 전세기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캄보디아 측과 마지막으로 협의하고 있고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2명이 국내로 송환됐고 남은 송환 대상자는 5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에도 한국인 2명이 국내로 송환됐으며 남은 대상자도 이번주 내 국내 송환될 예정이었다. 또 외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출됐거나 다른 범죄로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한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이날(현지시간)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위 실장은 60여명이라는 수치와 관련해 "수치의 상세 내용은 오늘 전세기가 현지를 떠나기 직전 경찰이 브리핑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한다. 그게 더 정확할 것"이라며 "(제가 파악한 것은) 캄보디아(가 밝혔던 59명이라는) 수치보다 좀 많은 것 같다. 60명이 넘는 숫자로 보인다"고 했다.
국내로 송환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의자 신분이다. 위 실장은 "거의 모든 인원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 호송될 것"이라며 "거의 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체포된 것으로 안다. (송환 대상자들은) 우리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체포영장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송환자 중에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정보가 회원국간 공유된다.
위 실장은 "이 사안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사람마다 복잡한 사정이 있고 개개인의 케이스도 복잡하다"고 했다. 이는 범죄자와 피해자를 단번에 구분해내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즉 범죄의 의도를 갖고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례와 사기를 당해 캄보디아로 출국해 범죄에 연루되는 등 여러 경우가 혼재돼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위 실장은 "(이번에 송환되는) 60여 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1000여 명이라는 수치의 축도"라며 "전체 파악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다. 그러니 우리의 대응도 그에 맞게 다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사기) 산업에 몸담은 인원이 20만명 수준이라고 봤고 그 중 한국인은 약 1000명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위 실장은 이번에 60여 명을 국내로 데려온 뒤 1000여 명 중 남은 인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지 묻는 질문에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다. 더 많은 사람을 검거해 이격시켜야겠다"며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에) '코리아데스크'를 설치하자, (국제) 공조를 강화하자고 하는 것이고 현지에 추가 인력도 배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재외공관에 공문을 보내 그 주재국 내에 유사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해 미리 식별하는 작업도 개시했다"며 "유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과 협의해 우리 대응태세도 더 보강하라 지시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논의에 임하겠다. 재외공관의 고질적 인력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주캄보디아 대사가 현재 공석인 점을 감안해 당분간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파견해 대사관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박 대사는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 보호 정부 대표로 공식 임명돼 활동을 개시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취업 사기 및 감금 등 사태 관련, 동남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인 광고를 인터넷에서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번 캄보디아 사태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며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유인광고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또 관련해 합동대응 TF(태스크포스)가 긴급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