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180만원 주겠다" 고수익 구인광고 버젓이…"금지어 추가"

최근 정부가 캄보디아 사태의 후속 조치에 나선 가운데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취업사기 광고가 여전히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감시 시스템에 구조적인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울산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인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고용정보원을 향해 "'월급 4180만원을 주겠다'는 광고가 버젓이 올라온다. 대체 왜 이런 광고가 걸러지지 않는 거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고용정보원의 현 운영 방식으론 14개 민간 포털에 올라오는 구인광고 중 정부 포털 '고용24'와 연계된 광고에 대해서만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고용주가 (연계를) 선택하지 않으면 고용정보원에선 모니터링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 아니냐"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국감장에 오면서 고수익 알바 3건을 찾아서 연락했더니 다 답장이 오더라. 한 곳은 '월 2000만원 주는데 보이스피싱입니다. 가능하신가요?', 다른 곳은 '전화하는 업무입니다. 근데 검찰 사칭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본다"며 "작년 국감 때도 똑같은 걸 지적했는데 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편성 등을 노력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구인광고) 금칙어를 고수익, 대박 외에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이번에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월급 4000만원'이라고 적은 광고는 아직 걸러지지 않는 것 같다.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글자가 아닌 이미지로 '월 5000만원' 광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지로 된 것은 아직 파악할 수가 없어서 기술은 지금 전문가가 협의하고 있고 다만 네이버 등 민간 포털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조치하고 있어서 노동부와도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