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관세협상, APEC 한미회담이 화룡점정되길···이재명 대통령, 경제적 합리성 강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제적인 합리성, 그 다음에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고 상당히 강한 훈령을 주고 계신다"며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은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밝혔다. 또 안보 분야에서의 한미 협상 내용 중 하나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그 훈령에 따라 지금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들이 분투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이 될 수 있겠는지 저도 확신하지 못하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 자리(한미 정상회담)가 화룡점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달말 경주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관세합의 후속협상이 타결될지 주목한다.

위 실장은 "안보 분야에서는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다"면서도 "관세 분야에서는 아직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게 나오면 다 된다. 그래서 문서 작업도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관세의 경우에 그 문서 작업이 완결될지까지는 노력중이라고 말씀드린다. 공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APEC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관세협상 내용을 담은 MOU(양해각서), 또는 팩트시트가 도출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데 대해 위 실장은 "팩트시트도 문서 중에 한 형태인데 팩트시트에도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형태가 있고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게 있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는 서로 합의한 공통의 문서다. 그러니까 그것도 합의문서나 같다. 문구를 다 합의해 똑같이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니면 다른 형태, MOU 그런 형태로도 합의 문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서 한미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위 실장은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는 안보 협상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요소였다"며 "원자력 쪽 문제는 의미있는 진전이 있어서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서로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다. 공표가 되면 그 다음부터 후속 협의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 취임 후 지난 21~22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 측근을 면담하고 온 내용도 거론했다.

위 실장은 "한일 관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중요도를 인식하고 계신다고 한다. (한일) 두 정상께서 APEC 계기에 만나 첫 관계를 잘 수립하시면 한일 간 파트너십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미일 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없이 대응할 것이고 일본도 유사하게 호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 같은 사람이 여기(일본)에 날아 온 것도 정상 레벨에 못 미치는 낮은 레벨의 셔틀외교 일환이란 이야기를 했고 일본 측에서도 동일한 입장으로 호응했다"며 "마침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는 한일 의원들 모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다. 마침 그 모임들이 11월달에 제주도에서 회의를 한다. (이번 방일에서 한 면담은) 좋은 면담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APEC 회의 기간 중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지를 묻는 질문에 위 실장은 "저희가 (북미 대화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북미 정상간 만남이) 이뤄지길 바라고 이뤄지면 저희가 성원하려 한다"면서도 "저희가 (만남에 관해) 특별히 알고 있는 바는 따로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근 CNN이 판문점이 잘 보이는 임진각 근처에 카페를 임대했다는 보도에 대해 위 실장은 "그것은 CNN이 취재 목적에 대비해서 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