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 보장하는 수준으로 국방비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며 "우리는 외부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을 억제하고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안보 측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유럽의 경우 직접 국방비 3.5%(국내총생산 대비)에 간접 국방비 1.5%를 더해 총 5%를 제시했는데 이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대한민국은 이미 다른 국가들보다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GDP(국내총생산)의 2.3%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올린다는) 목표는 우리의 국방 계획에 부합한다"며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이며, 우리의 국방비는 북한의 총 GDP의 1.4배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 방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도전받지 않는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을 두고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북한은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때로는 시험 발사를 통해 이를 세계에 보여준다"며 "취임 이후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해 왔지만 북한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시험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로서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필요한 협력을 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미국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는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대화, 협력, 양자 관계 구축 노력은 남북 간의 관계 개선, 신뢰 구축,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나는 실용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사람이다.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와 안보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논리나 방식, 절차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추측이 있지만, 북미 대화가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되기를 바라며 북한 국민 모두가 위협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대화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