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지나치게 확신"…김성환 기후장관 "제가 허풍 떨겠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 비중은 줄이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제가 무슨 허풍을 떨겠냐"며 "신규 원전 건설은 공론화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감에서 김 장관을 향해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직 기후부에서 정확하게 비용이 어떻게 된다는 공식 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비서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대통령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냐"며 "아직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관된) 비용에 대한 기후부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결과도 안 나왔는데 장관이 지나치게 확신하면 결과가 특정하게 유도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미 세계적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다. 다른 세계 유수의 통계들을 보면 재생에너지 단가가 매우 낮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비싼 측면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게 우리나라 과제 아니냐. 소위 진입 과정에서의 코스트(비용)들이 아직 남아 있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 그것을 빨리 낮추는 게 장관이 해야 할 주요한 업무 아니겠냐"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빠르게 추진하다 보니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도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은 가장 싼 에너지원이다. 육상풍력은 (이미) 단가가 낮아졌고 해상풍력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가격이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감사에 이어 이날도 김 장관에게 '신규 원전 건설' 여부 등 원전 정책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제12차 전기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이 정부 눈치, 장관 눈치를 보고 있다. 신규 원전 2개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2038~2039년에 운전하려면 한수원이 지금 공모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정확한 입장을 말해달라. 에너지 분야에 더 이상의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한수원이 신규 원전 부지 공모를 하는 건 한수원의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전 매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괜히 그 문제를 자꾸 키우고 계셔서 생기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 할 수도 있단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다.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 때 다시 의견은 들어 봐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만약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냐. 예, 아니오로 답해달라"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그런 요소를 감안해서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보류된 부산 고리 원전 2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몇 가지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전 안전성이 담보되는 게 전제다. 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