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정헌 "디지털 취약계층 예산, 삭감 후 제자리…좀 늘려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에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증액을 주문했다. 5G 요금제를 내고도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실을 보여주며 '기지국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디지털배움터 운영 예산이 2025년 279억원으로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2023년 698억원에서 2024년 279억원으로 삭감된 뒤 증액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방문정보화 교육 예산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같은 액수로 유지되고 있다"며 "디지털 취약 계층은 더 생기고 있는데 이 예산은 23억760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좀 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예산을 보면, 올해 32억원으로 줄었다"고 했다. 이 예산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39억7500만원이었다.

이어 "말로만 디지털 포용법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디지털 활용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우리는 혁신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누구나 자유롭게 AI를 사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도 함께 지향하고 있다. 취약계층지원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배 부총리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5G를 상용화한 것은 2019년으로 6년이 지났다"며 "지금쯤이면 통화 품질이 끊김이 없이 유지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5G 요금제를 쓰면서도 5G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뉴스를 틀었다.

이 의원은 "(과방위 회의장인 국회 본관) 627호 안에서도 5G가 안 잡히고 LTE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며 직접 만든 실험 영상을 틀었다. 국회 실내를 걸어가는 이용자의 휴대전화의 5G 표시가 LTE로 바뀌는 영상이다.

이 의원은 "LTE보다 더 많은 기지국이 설치돼야 5G를 이용할 수 있다"며 "6년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동통신 3사 5G 기지국을 보니 36만2000여곳이다. 반면 LTE 기지국은 110만5000여 곳"이라고 했다.

이어 "옥내 기지국은 14%, 지하는 2.4%, 터널은 1.3%에 머물러 있다"며 "서울·경기에 전체 (기지국)의 40% 이상이 집중돼 있는 반면, 제주는 2.1%, 세종은 1%로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품질 평가에서는 '미흡 지역 없음'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농촌, 지하, 비도심 지역이 제외된 결과"라며 "소비자들이 속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배 부총리는 "실내와 터널 등에서 5G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의원님 지적처럼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