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사건 조사' 과기부 "조속한 시일 내 중간 발표"

'KT 소액 결제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정부가 조만간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KT가 이사회를 거쳐 전 고객 유심 교체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류 차관은 "KT 입장에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파악한 것을 토대로 고객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저희는 저희대로 KT가 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조만간 중간 발표를 한 번 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영섭 KT 대표가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류 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간까지 파악한 내용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경찰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한 분석이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김 대표에게 "SK텔레콤은 인증키값을 암호화하지 않아서 유심 교체를 했다"며 "KT는 인증키값이 암호화돼서 문제가 없고 교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유심 교체를 다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단말기 고유번호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불안해하니까 전 고객들이 그래서 추가적인 보상 또는 배상을 검토해야 하지 않냐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며 "복제폰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