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도마에 올랐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면은 있지만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한 것은 맞다"며 "결국 대한민국 투자 공동화로 일자리가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왜 이렇게 불리한 협상이 이뤄졌나 보면 결국 한미 간 신뢰보다 미일간 신뢰가 더 높았던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했던 트위터를 무시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된 것이 주한미군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라며 "미국으로부터 항의 서한이 10월 초에 왔는데 법무부 장관이 소파 협정 위반이 맞다면 오해를 풀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상이 잘 타결되니까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었다"며 "어제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에서 주요 인사들이 한국 협상이 이렇게 잘 타결될지 몰랐다고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런 중대한 외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서 야당도 힘을 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주고 우리 대통령의 협상력을 키워주는 것이 정치"라며 "오늘 아침 모든 언론이 잘 됐다고 하고 시장도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나 의원의 발언을 보면 화성에서 온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도 "미중 정상회담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혐중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