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재정 건전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준으로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으로부터 '정부·여당의 예산안에서 핵심적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이 있나'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 쿠폰 등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뤘지만, 1~2개월 정도의 소비 증진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것으로 실제 민생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효과는 사실상 거두기 어렵다. 본질적으로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적 분야에 예산을 좀 더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11월 예산결산특별위언회에 대응,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국고 보조 비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낮게 책정된 문제점이 있어 재정부담이 크다"며 "강원도 같은 경우 경기도와 연결되는 각종 도로나 철도 등 SOC 사업에 관심을 가져줬음 좋겠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예산은 두 차례 추경을 포함해 703조원에 달했다. 내년도 예산은 728조원에 이른다"며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이 예산정국에서 깊게 고민해야 할 항목은 '13조원 소비쿠폰' 집행"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이 돈만 뿌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공고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다. 소비쿠폰을 뿌렸지만 민생경제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시장에 돈이 한꺼번에 풀려 물가만 급등했다. (소비쿠폰은) 쌀값, 식료품, 에너지 가격은 물론 부동산 매매가, 전세, 월세까지 동반 폭등하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며 지방정부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했다. 그 결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추진해야 할 지역의 핵심 예산을 깎거나 연기 신청을 했다"며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지방의 재정난까지 초래했다. 이 13조원을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사업과 일자리 핵심 사업에 투자했다면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에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만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 혈세가 낭비돼선 안 된다"며 "2026년도 예산은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예산이 돼야 한다. 현장의 조언을 잘 듣고 예산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