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기 "12월3일 민주화운동일로…728조 예산 온전히 지켜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12월3일을 민주화 운동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운동으로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구한 것은) 제도·권력도 아닌 주권자 국민이었다"며 "불법 계엄과 내란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군인은 헌법 (수호를) 선택했으며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였다. 민주국가 근본을 지켜내겠단 국민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계도 똑똑히 기록했다. 외신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쿠데타와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우리 국민의 평화적 저항을 집중 조명했다"며 "각국 정상들 역시 K-민주주의의 성숙함에 존경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의 노력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 관련 법령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억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그날의 민주주의 정신을 다음 세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게 또렷이 새기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728조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히 지켜냈다.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국정과제 예산도 모두 그대로 통과될 예정이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란 정부의 약속에 따라 보훈 예산도 확대한다"고 소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0년 2021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후) 5년 만에 법정기한을 지키게 된 점도 큰 의미"라며 "밤낮없이 함께 해준 모든 의원에 감사하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과 이소영 간사의 헌신이 큰 힘이 됐다"고 했다. 또한 "문진석 수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과 허영 수석(원내정책수석부대표) 그리고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고생 많으셨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은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다.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AI(인공지능) 시대의 기회를 넓히고 기술과 혁신이 먼 미래가 아닌 생활 속에서 체감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에 뒀다. 기초생활기준 현실화로 어려운 가정에 숨 돌릴 여유가 생겼고 산업현장은 안전해지고 노인 돌봄과 일자리도 한층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단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집행이다.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될 수 있게, 오늘의 예산이 내일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통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전체 예산안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합의된 예산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