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문진석 "예산안 합의는 여야 공동 성과…책임정치 보여줬다"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데 대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 앞에 여야가 함께 책임을 다했다는 점에서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어느 일방의 승패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합의가 불발돼 추가로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전격적인 합의에 이른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728조원을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 증액 사업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을 합의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어느 정부든 예산안은 국민의 예산이고 국가가 국민과 맺은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가 최선이고 민생은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했다"고 했다.

이어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게 된 것은 극심한 정치 갈등 속에서도 민생과 경제 중심에 둔 책임 정치가 가능하단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산업 투자, 지역 균형발전 등 핵심 예산이 제때 반영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께 안정의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제) 예산의 집행이 남았다"며 "국회가 결정한 예산이 현장에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 있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 작업'(시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이날 밤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은 이미 국회법상 예결위 심사 기한(11월 30일)을 넘겨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 상황이지만 수정안을 상정해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