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쿠팡 정보유출 사태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3370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1주년을 맞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고문을 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든지, 사건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선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며 강력한 내란 범죄 처벌 의지를 밝혔다. 다만 "(계엄 동조자도) 미리 와서 인정하면 감면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한편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쿠팡에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중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같은 자리에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