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장특공 폐지되면 李대통령 아파트 양도세 6억...국민 재산 강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는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시장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장특공 폐기 논의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끝나면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이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공제 없이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단순 추정치로 계산하면 2012년 서울아파트 평균가격 5억 4000만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했다고 전제하고 2026년 평균 아파트 가격인 13억원에 매도했을 경우 세금이 현행 기준 100만원에서 12배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를 계산해보면 현행 기준 양도세 약 9300만원에서 6억원이 넘어가게 된다"며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축소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한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보유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보정 장치다. 이 대통령은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