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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 거주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한 투기자들에게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소셜미디어) X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폐지 방안도 예를 들어 설명했다. 관련 게시물이 게재된 후 논란이 커지고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 보이자 민주당은 "공식 논의는 없었으며 1주택자 장특공에 대해선 개편할 생각이 없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정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주택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해 왔다. 수도권에 5년간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개편하는 등 실수요자 주거 안정 정책을 펼쳤다"며 "부동산 정책 검토를 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에는 예외도 변함도 없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도 없는데) 국민의힘은 장특공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며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치 공세를 멈추고 고가 주택 투기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자"며 "야당은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지금은 정쟁이 아닌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는 서민들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할 때"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합리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