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폐지 공방 격화…민주 "검토한 적 없다" vs 국힘 "세금 핵폭탄"

장특공 폐지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 거주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한 투기자들에게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이라며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정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주택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해 왔다. 수도권에 5년간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개편하는 등 실수요자 주거 안정 정책을 펼쳤다"며 "부동산 정책 검토를 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에는 예외도 변함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도 없는데) 국민의힘은 장특공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며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도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시장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장특공 폐기 논의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끝나면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 폐지 시 세 부담 급증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이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공제 없이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단순 추정치로 계산하면 2012년 서울아파트 평균가격 5억4000만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했다고 전제하고 2026년 평균 아파트 가격인 13억원에 매도했을 경우 세금이 현행 기준 100만원에서 12배 증가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를 계산해보면 현행 기준 양도세 약 9300만원에서 6억원이 넘어가게 된다"며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축소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한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보유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보정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