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국·러시아에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엄중 항의'

김인한 기자
2025.12.10 14:10

[the300] 국방무관 초치 대신 전화로 재발방지 촉구

지난 7월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 B-52H 전략폭격기와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일본 F-2 전투기 모습. / 사진=국방부

국방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광석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전 주한중국대사관·주한러시아대사관 국방무관과 각각 통화하고 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

앞서 중국·러시아 전투기·폭격기 등 9대는 지난 9일 오전 10시쯤 동해와 남해 KADIZ를 사전 통보 없이 휘젓고 나갔다.

KADIZ는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르지만, 타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땐 비행계획 제출 등 사전 통보가 관행이다.

하지만 중러는 2019년부터 연간 1~2차례 공중 연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KADIZ 진입 등에 대해 사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중러 군용기의 KADIZ 동시 진입은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국방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초치 대신 전화로 항의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7월 일본 방위성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을 땐 주한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초치해 공식 항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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