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왜 올라?" 알 수 없는 '에그플레이션'...'7000원 공식' 낳은 비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에그플레이션'(계란+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난해까지 이어진 대한산란계협회(이하 산란계협회)의 계란 가격 고시를 지목했다. 산란계협회가 정한 기준가격이 계란 산지가격을 올렸고, 결과적으로 유통과정에서의 도소매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판단이다.

산란계협회는 반발했다. 기준가격은 참고가격일 뿐 강제성이 없어 담합이 성립할 수 없단 주장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기준가격 고시 중단 이후에도 계란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며 담합 판단의 증거가 부족하단 입장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이같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설립된 사업자단체다.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가 소속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기준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 통지했다.

그 결과 계란 산지 실거래가격이 산란계협회가 결정·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산지가격은 이후 유통과정에서 도소매 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산란계협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준가격을 9.4% 인상했다.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까닭에 기준가격과 생산비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벌어졌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식품인 계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성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 산란계협회에 향후 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명령 등이 담긴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 국장은 "이번 조치는 계란 산지 거래에서 사업자단체 주도로 진행돼 온 가격 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정부가 계란 시장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반박한다. 기준가격 인상은 생산비 외 선별, 세척, 살균, 포장 비용 상승 등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에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담합 판단의 증거가 부족하고 부당이득과 소비자 피해 산정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계란 한 판(30개) 가격이 7000원을 웃도는 '금(金)계란' 현상의 배경에 계란 생산업계 담합이 있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대한산란계협회(이하 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정해 회원사와 업계에 통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 및 통지를 가격 담합 행위로 본 이유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생산비가 줄었는데도 계란 기준가격은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의 가이드라인이나 기준가격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구성 사업자에)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몇 년 전부터 직접 계란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 공지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최근 시세나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해 농가에 알려주는 식으로 정보가 유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산란계협회 기준가격(특란 30개·수도권 기준)은 2023년 4841원에서 2025년 5296원으로 9.4% 인상된 반면, 같은 기간 원란 생산비는 4060원에서 3856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일종의 판매마진인 생산비 대비 기준가격 차이는 2023년 781원에 2025년 1440원으로 커졌다. 이 기간 계란 소비자가격은 6491원에서 6792원으로 올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업자단체가 독자적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하긴 했지만, 구성사업자들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결정했다"며 "기준가격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롭고 독자적인 가격 결정을 제한함으로써 경쟁이 제한된 측면이 있어 가격담합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란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인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해당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는 사업자 단체의 최근 예산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산란계협회의 올해 예산은 약 8억원 수준이다.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55%가 적용됐다. 여기에 법 위반 행위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며 50%가 가산됐고,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를 고려해 10%가 감경돼 최종 과징금 수준이 결정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에 따른 '가격재결정' 카드는 꺼내지 않았다. 산란계협회가 직접 계란을 파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재결정 명령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건이 사업자단체 주도로 이뤄진 담합이지만, 결과적으로 기준가격에 따라 계란을 판 생산업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문 국장은 "기준가격에 따라 물건을 판 것은 (개별) 사업자로, 이 분야는 담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혹시 사업자 간 직접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파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란값 급등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산란계협회 측이 공정위 제재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다.

산란계협회 측은 지난해부터 기준가격 고시를 중단했음에도 계란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계란 가격 상승이 협회의 기준가격 인상 때문이 아니란 입장이다. 이번 조치가 지난해 6월 물가하락 성과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계란값 인하 요청을 거절한 데 따른 '보복성 조사'라고도 주장한다.

아울러 2019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벌인 뒤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공정위가 이번에 결정을 번복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문 국장은 "(2019년과 비교해) 행위 내용도 동일하지 않았고 행위가 미친 효과도 많이 달랐다"며 "(과거에는) 이미 거래된 가격을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행위는 시장조사를 해 발표했다기 보다 특별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해 공표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1일 1란(卵)'이 일상이 되면서 계란은 국민 반찬이 됐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은 348개로 하루 평균 0.95개 꼴이다. 1970년(77개)보다 4배 넘게 늘었다. 그러나 가격은 심상치 않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특란 30구 소비자가격은 7380원으로, '심리적 저항선'으로 불리는 7000원대를 넘어섰다.

생산량이 늘고 사룟값이 내려가도 계란값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32만 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사료가격도 kg당 529원으로 전년(549원)보다 낮아졌다. 그런데도 산지가격은 1구당 178.8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대란이 발생했던 2021년(180.0원)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배경엔 독특한 구조가 있다. 다른 축산물은 도매시장 경매를 통해 가격이 형성되지만 계란은 다르다. 농가를 대표하는 협회가 60여 년간 산지가격을 직접 고시해왔다. 1960년대 농가들은 유통상인에게 계란을 먼저 넘기고 나중에 정산받는 '후장기(사후 정산)' 방식에 묶여 있었다. 공적 거래 기준이 없던 상황에서 농가들은 기준가격을 발표하는 자구책을 택했다. 신선도가 생명인데다 깨지기 쉬워 경매에 적합하지 않은 계란의 특성이 이 구조를 굳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2009년 경고, 2011년 주의 조치에 그쳤고 2019년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고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어 강제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판도가 달라진 건 2020~2021년 고병원성 AI 사태 이후다. 대규모 살처분으로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고, 실제 거래가격이 협회 고시가격과 유사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협회 고시가격이 현재 시세가 아닌 미래 희망가격인데도 실제 거래가격이 이에 수렴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통업체가 주도하던 시장 구조가 농가 우위로 뒤집히면서 협회 고시가격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대한산란계협회는 고시가격은 어디까지나 참고가격이며 계란값이 오른 건 수급 불안 영향이라고 반박한다. 농식품부는 "생산량이 오르고 사료가격이 떨어졌음에도 계란값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계절적 요인·수급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일평균 생산량은 1분기보다 3.6% 감소했고, 사료가격은 보합 수준에 그쳤다.

가격 주도권을 두고 맞서는 사이 공급 충격은 또 들이닥쳤다.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1134만 마리로 집계됐다. 2020~2021년 겨울 1696만 마리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공급이 흔들리자 물량 확보 경쟁도 다시 치열해졌다. 최근에는 계란 한 판당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AI 대란 이후에도 수입란을 꺼내 들었으나, 가격 불안의 근본인 유통구조는 손대지 못했다. 공개 거래 기반 마련을 위한 계란 공판장은 현재 4곳이 운영 중이지만 전체 계란 거래액의 3.6%(추정치)에 불과해 시장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협회의 가격 가이드라인이 교섭력이 떨어지는 영세 생산자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측면도 있다"며 "이번 제재 논란을 계기로 보다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을 근본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60여 년간 이어진 계란 가격 결정 관행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민간 협회 주도의 불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주도의 가격 정보 공개만으로 계란값 불안을 잡을 수 있겠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산란계협회 제재 결정을 계기로 계란 유통구조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발표된 '계란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

핵심은 가격 정보의 투명성 확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가격을 조사·발표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매달 상·중·하순 단위로 가격을 전망한다. 이 전망 가격의 적정성을 농가·상인·전문가로 구성된 '계란 가격 검증위원회(가칭)'가 검증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가격 전망은 현재 내부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본격 시행 시기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대한산란계협회가 지역별 난가위원장과 협의해 희망가격을 정해 회원 농가에 통지하던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농가와 유통상인 간 '후장기(사후 정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거래가격·규격·기간·손상비율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관련 법률 제정안은 올해 상반기 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협회에 대한 추가 제재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가 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51조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에 따라,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협회 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급 대책도 병행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계란 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해 산란계 사육시설 1805만수 추가 확보를 검토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계란값 안정을 위해선 수급 확대와 제도 설계가 함께 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위태석 한국식품유통학회장은 "계란값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오른다는 건 정보 문제가 아니라 수급 문제"라며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해야 하는데, 담합으로 치부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처리하면 똑같은 문제가 재발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갈등만 커진다는 조언도 나온다. 허철무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농어촌벤처포럼 의장)은 "계란 시장은 수십 년간 제도권 밖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돼 있었다"며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한국에 맞는 계란 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고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