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노동계가 일자리를) 지키려다 더 많이 잃는 결과가 오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개혁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발전과 양극화 완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돼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하고 기업도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한 부담을 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임금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간 대타협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고용 문제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3일 울산 타운홀미팅 현장에서 "최저임금만 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인력난을) 해결하면 국내 조선산업을 육성하는데 바람직한지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며 "매우 논쟁적 사안"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수준인 월 220만원씩 주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지역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고부가가치 산업인 'K-조선'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고숙련 인재를 육성해 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적정임금을 주더라도 우수한 인력을 고용하는 게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재 확보 측면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다.
지난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도 문제 의식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하청업체, 남녀 사이에서도 임금격차가 심하다"며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양극화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조선업의 경우) 사이클에 따라 호황·불황 격차가 커 기업이 불황기에도 직원들을 끌어 안고 있어야 한다면 아예 안 쓰려고 한다"며 "그래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하청업체를 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입장도 이해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크고 한번 나가면 재취업 가능성이 낮으니 '해고되면 죽음'이라 여긴다"며 "결국 사회 안전망이 튼튼해져야 하고 그 비용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크게 보고 대화를 해서 타협해야 하는데 문제는 (노사 간) 신뢰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게(대화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발씩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하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경사노위가 고용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본부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지난 30~40년간 대기업·수출기업 위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대통령의 언급은) 임금격차 해소와 함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 유연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