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7년형 선고에 "고무줄 잣대, 尹재판 지켜볼 것"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7년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법불신을 자초하는 패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특검은 한덕수와 이상민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동일하게 15년형을 구형했다"며 "이상민은 윤석열의 핵심 참모로 내란 가담 수위가 한덕수를 능가함에도 한덕수는 23년으로 가중처벌을 받고, 이상민은 7년으로 감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주일 뒤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언급하며 "이 상태라면 제대로 된 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고 썼다.

박 의원은 "오늘 이상민에 대한 선고는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하는 커다란 패착"이라며 "이런 고무줄 잣대로 허술한 내란 단죄가 거듭된다면 사법부는 준엄한 개혁의 심판대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 판결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린 국민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자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 '죄책이 무겁다'고 썼다"며 "말은 서릿발처럼 무겁게 하고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은 '반역'인데 형량은 '잡범' 취급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현주소인가"라며 "다가오는 19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앞두고 미리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에게만 관대한 고무줄 잣대를 처벌하기 위해 법 왜곡죄 도입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오늘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같은 내란 혐의라도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며 "피의자에 대한 이번 1심 판결은 법적·역사적 책임의 무게와 국민의 법 감정, 헌정 질서의 엄중함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일부 위증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