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다주택이 문제라면 1주택 종부세는 폐지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SNS(소셜미디어) 발언을 두고 "다주택이 문제라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에 "이 대통령이 연휴 내내 SNS로 다주택자 혐오를 조장했다"며 이같이 썼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투기와 특혜, 부도덕 등 각종 부정적 표현으로 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며 "주택 보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이고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1주택을 유지하는 국민은 실수요자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드리는 애국자들 아니냐"고 했다.

이어 "따라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돼야 한다"며 "다주택을 경멸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분들"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그런데 (1주택자들에게) 혜택은 고사하고, 단지 특정 지역 고가주택 1채만을 가졌다는 이유로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부담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유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4년 5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고민정 민주당 의원 또한 '1주택 종부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나름 여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적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 견해대로 가진 집이 많으니 세금도 많이 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실거주 집 1채만 가지고 있는데도 비싼 집 가졌으니 또다시 세금을 가중하는 것은 조세가 아닌 징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