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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 물량 제한을 두고 성남시와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분당만 물량이 동결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안철수(성남 분당갑)·김은혜(분당을) 국민의힘 의원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일산·중동·평촌·산본의 상향 조정과 달리 분당만 1만2000가구 동결 상태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분당신도시 재건축의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산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000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중동은 4000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크게 늘었다. 평촌과 산본도 각각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분당은 물량 증가 없이 사실상 동결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과 신 시장은 분당의 재건축 수요가 정부 배정 물량을 크게 웃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2024년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분당에 공식 배정된 기준 물량 8000가구와 비교하면 신청 물량은 약 7.4배에 이른다"며 "정부는 분당 주민들의 폭발적인 재건축 수요와 높은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이주 대책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물량 제한을 동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이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따라서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해 최대한 많은 단지가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물량을 조정하는 것이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합리적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같은 1기 신도시인데도 유독 분당만 물량 상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는 지역 차별이자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라고 했다.
분당은 도시 기반 시설이 전체 단위로 설계돼 있어 일부 단지만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과 생활 인프라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재건축 대상이 약 10만 가구에 달하지만, 현재 방식대로라면 도시 전체 정비에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분당의 도시적 특성과 동시 재건축 필요성을 반영한 별도의 특별 정비계획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며 "단지별·연차별 쪼개기 방식이 아닌 도시 전체를 묶는 통합 정비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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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 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의 핵심 거점"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주택 시장 안정과 새도시 재정비를 국가 과제로 삼고 있다면, 사업 준비가 완료된 분당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