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반복시 영구퇴출...망국적 부동산도 극복"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를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적발시 실질적 경제 제재는 물론 기업의 영구적 퇴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설 연휴 직후 첫 공식 석상에서 강도높은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질주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한 설 연휴(14~18일)가 끝난 뒤 이날 업무에 공식 복귀했다. 연휴 기간 중에는 영화 관람을 제외하곤 국정운영 방안 구상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연휴 내내 SNS(소셜미디어)에 수차례 글을 올리고 집값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국민들과 소통했다. 이날 공개 회의 석상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연휴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 해주신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에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들을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발굴하고 활용해 달라"며 "공직자의 행동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행정의 속도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했다.

반시장적 담합 행위에 대해선 철퇴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하고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