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대통령 '입법 저조' 지적에도 정부 노력않고 국회 탓"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법안 처리 속도가 늦다고 언급했는데 (행정부는) 왜 노력도 하지 않고 국회 탓만 하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비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여당 간사인) 제가 보기에도 부처의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여야 정무위원에 설득하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하는 절차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의원실에 담당 공무원들이) 오질 않는데 법안 처리 속도가 어떻게 빨라지겠나"라며 "(다른 부처의 사례를 들 것 없이 정무위 피감기관만 하더라도) 설득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법이나 가맹사업법,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예우법 등 시급한 사안들이 산적하지 않았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새 위원장을 빨리 선임해 정상화해야 할 것 아니냐"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대통령이 지적할 때마다) 국회 핑계만 대고 있나"라고 했다.

강 의원은 "저한테(여당 간사) 한 번 온다면 강민국 간사(야당 간사)한테는 열 번씩 가면서 야당에 정부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추후 대통령이 같은 사안을 지적했는데 (노력도 하지 않고) 또다시 국회 핑계를 대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윤 실장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아프게 생각한다. 행정부가 더 열심히 설명하고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다"며 "전 부처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강 의원의 질의 직후 "공무원들이 여당 숫자가 압도적이면 법안 처리를 위해 잘 움직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며 강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