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청년만을 위한 서울?' 사각 내몰린 4050 보듬은 박주민

노인들은 "너희는 현역이지 않느냐"고 한다. 청년들은 "당신들은 기득권"이라고 한다. 이 사이에서 '4050'(40대와 50대)은 복지 사각으로 내몰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들의 창업과 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서울시장 공약을 내놨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년 지원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중장년 대책에 집중한 서울시장 공약 패키지다.

그는 이 자리서 "우리 사회의 가장 두터운 허리이자 대한민국의 경제주체, 돌봄주체이며 높은 사회적 공헌 욕구를 가진 사회적 주체인 4050세대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 중장년들이 처한 현실은 어둡다. 박 의원은 "이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퇴직이 이른 수준"이라며 "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 평균 약 15년 간 소득공백이 존재한다"고 했다.

청년 일자리문제, 노인 기초소득 문제 등에 가려있지만, 중장년 실직은 심각한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우수한 인적자원 낭비이자 소위 '쉬었음' 인구 증가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집계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의 공약은 이에 집중했다. 일자리와 돌봄, 인생설계 등 세 축을 기반으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중장년기본법'으로 묶어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장년정책 콘트롤타워인 '중장년미래설계원'(가칭)을 국무조정실(국무총리) 산하에 두는게 기본이다.

서울시에는 중장년 전담조직을 대폭 확대한다. 4명 규모인 전담조직을 전담과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방법론은 중장년 창업과 취업지원이다. 실직에 내몰려 연금수령 전까지 15년 간 훈련되지 않고 지원받지 못하는 창업을 실질적으로 강요받아 종래에 실패하고, 아직 지출이 필요한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막도록 돕겠다는 거다.

박 의원은 "현재 전체 창업자의 80% 이상이 중장년이지만, 창업자 중 95% 이상이 정부 지원 없이 자기 자금만으로 창업한다"며 "퇴직금을 털어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기회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광역단위 중장년 창업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중장년의 경험과 시장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연 2만명 규모 기회일자리 패키지를 도입한다. 연간 100억원 규모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중장년들이 도맡은 가족 돌봄 부담은 서울시가 함께 나누겠다고 했다. 공공요양시설을 지금의 두 배로 늘리고 치매 안심 병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초등 자녀 부모 '10 to 4'(10시부터 16시까지 근무) 청구권 보장' 등도 제도화한다.

50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생애 전환 상담 바우처'를 지급한다. 일과 재무, 건강 등 7대 영역을 진단해주고 야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4050은 힘들었던 시기를 견뎌낸 세대"라며 "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빚을 갚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