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국내 석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자 6일 실무 협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주유소를 직접 방문, 폭리 등 법 위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실무당정협의에서 "오늘부터 정부 합동점검단이 주유소를 방문해 점검하고 폭리 행위, 매점매석 행위 등 기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해 민생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라며 "필요하다면 유종별, 지역별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장 조사 등을 통해 공정위와 폭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단기간 내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석유 등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208일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돼 당장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길어지면 문제기 때문에 수입선 다변화, 대채수급선 마련 등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사태 후 변동폭이 심했던 주가와 환율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정부로서 안도하고 있다"면서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중소 수출 기업에 20조원을 마련해 금리를 줄여주고 자금 애로가 있는 곳을 지원하려 한다"며 "금융시장에 관해서도 100조 원 플러스알파를 마련해 시장 안정 조처를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자금을 더 확보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재계와 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은 미국 관세 인상과 연관된 대미투자특별법을 곧 처리할 방침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9일 오전 9시 소소위원회 최종 점검을 거쳐 오전 11시 소위원회 의결,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어제 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 요구가 공통으로 있었고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법안 심의가 있었다"며 "법안이 의결될 경우 통상외교 불확실성 하나는 중요한 허들을 넘어서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