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공소 취소 국정조사, 12일 본회의에 보고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정권의 조작 기소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영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조작 기소 진상을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권을 남용하고 헌법·민주주의·인권 등을 유린한 정치검찰의 악행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정부에서의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7개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7개 사건은 △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위원장인 한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4월 안에 국정조사를 마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