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대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마약, 공직부패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민생 경제 뒷받침을 위한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마약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등 7대 정상화 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7대 비정상을 끝내고 공정한 대한민국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며 "패가망신할 정도의 집행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보이스피싱 방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특위도 구성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는다. 특위는 △지역대도약 △소확행공모 △행정대도약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강 대변인은 "현재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입법과제가 국정과제 안에 엄청 많다"며 "기존의 것을 빨리 처리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위는 후보들과 어떤 소통을 하느냐'는 질문에 "민생대도약 추진단은 지방선거 즈음에 전국 순회도 할 수 있다"며 "국민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것을 국회에 가져와 극대화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의 경우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미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3월 안에는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26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술적 조정을 하도록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최근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정부안의 공소청장 명칭, 검사의 직무권한 부여 방식 등을 문제 삼아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SNS(소셜미디어)에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 확정되고 많은 비판이 나오는데 당론으로 채택돼 수정이 안 된다는 당 관계자의 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수정을 맡겨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