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강훈식 실장 "노사 상생 출발점 돼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생상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강 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 시행을 앞뒀다.

강 실장은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던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보복성 손해배상의 족쇄를 풀고 실질적인 대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계에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교섭권을 바탕으로 질서있게 권리를 행사해 줄 것을, 경영계에는 노조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일관된 원칙에 따른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강 실장은 "최대 26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대중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수십만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국격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화장실, 휴지통, 식수 등 기본적인 편의사항까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행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가장 적은 디테일이 가장 큰 사고를 막는다'는 각오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실장은 또 최근 중동 상황 관련해서도 "금융시장과 생필품을 포함한 실물경제 전반에서 위기 상황을 돈벌이 기회로 악용하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담합,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와 꼼수 가격 인상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신속히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