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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완수사권 논의를 앞두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국무총리실은 9일 오후 "박 위원장이 오늘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돼 임기가 오는 9월 30일까지였다.
박 위원장은 "오늘부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아직 검찰개혁 입법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사임을 결심한 이유는 두가지"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며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SNS에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전면적 수사기관이었던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자는 뜻이거나 직접 수사권을 복원하자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