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에 군함 보내라"...청해부대 투입 땐 '국회 동의'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 등 5개국에 중동지역 원유수송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한 가운데 아덴만에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투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직접 언급하며 이들 국가가 군함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을 공동으로 수행 중인 이스라엘 외에 제3국에 대(對)이란 군사작전 동참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20% 정도가 지나는 요충지로, 가장 좁은 곳이 39km에 불과하다. 이란은 이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며 통행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고 실제 민간 선박의 피격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바대로 미 행정부 차원의 공식 군함 파견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졌다. 한미 동맹에 따라 미국의 요청을 무작정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한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 중 하나인 이란을 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중동 사태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영사안전 역할에 집중해왔다.

미국의 파병 요청이 온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청해부대 파견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해부대는 해군 구축함 1척과 약 300명 규모 병력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상 안전 확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미군이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미국-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자, 당시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임무 구역을 확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하게 한 바 있다.

청해부대의 법적 파견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다. 그러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단서 규정을 통해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넓혀 놓은 상태다.

이를 활용해 이번에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군함을 파견하더라도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이란과의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 접근법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관망만 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작전이 이뤄진다면 우리 군이 보낼 수 있는 배가 많지 않은 만큼 중동 지역에 있는 군함을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2020년 작전 수행 상황에서도 국회에서는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사안에서도 특히 미국이 개별 국가의 단독 작전 수행이 아닌 다국적군 구성을 통한 호르무즈 해협 상황 대응에 나설 경우 청해부대의 법적 임무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야권에서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