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 관심이 큰 체육경기와 주요행사의 시청권을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는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중계방송권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에게 중계 방송권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부당한 차별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는 중계권 관련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했다.
앞서 지난달 6일부터 17일 동안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방송사 간 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결렬돼 62년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중계 없이 진행됐다. 당시 JTBC가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그 결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은 1.8%에 그쳤다. 이는 지상파 3사가 중계했던 직전 2022 베이징 대회(18%)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다. 주목받은 경기 중 하나였던 김길리 선수의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조차 분당 최고 시청률 17.6%에 그쳤다.
이에 따라 JTBC가 이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면서 방송법 제76조의3에 규정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월드컵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원은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JTBC가 독점 중계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며 "현재 JTBC와 지상파 3사가 오는 6월 개최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에 대해 협상중이지만 재구매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상파 3사의 북중미 월드컵 공동 중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