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호르무즈 파병, 軍 생명과 안전 걸린문제…국회 동의 필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를 통해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 국가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직접 언급했다.

헌법 제60조의 2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20년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 당시 미국 측이 자신들의 이란 견제에 한국 등의 동참을 요구하자 우리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대신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아덴만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원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일수록 정부는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