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에너지수급 '관심→주의' 격상...원전이용률 80%대로 올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악화하고 있는 중동 사태에 따른 위기관리 상황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해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고 원전 이용률은 60% 후반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예산처·중소벤처기업부 등과 2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기름값 등 민생 물가 안정 △중동 수출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추경 편성 등 5대 대응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원유 비축 물량은 208일분이고 LNG는 9일분이라고 한다. LNG 비축량이 적지만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은 확보했다고 한다"며 "향후 원유는 6월 안에 335만 배럴을 확보하고 LNG는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늘리면서 사용량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이날부터 해제하고 수리 중인 원전 6기를 조기에 재가동해 5월 중순까지 원전 이용률을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알뜰주유소 석유가는 3회 위반 시 면허를 취소했지만 1회만 위반해도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기로 했다. 아울러 나프타 국내 생산 물량의 수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체 수입선도 확보하기로 했다. 나프타는 원유와 함께 정유·석유화학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지만 중동 상황 악화로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정은 중동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000개 기업에 1000만원씩 1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수출 바우처의 기능도 확대해 국제운송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렸다. 또 6700억원의 정책자금 재원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는 미적용하기로 했다.

외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투자자금이 국내에 복귀했을 때 세제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 3개(환율안정 3법)에 대한 국회 처리 논의도 이날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우 이달 말까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빠르게는 10일 내로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엔 최고가격제를 운용하는 정유사에 대한 손실보전,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소상공인 바우처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당정은 여수 석화 산단을 산업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