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檢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19일 본회의 처리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계획서를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회에 바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 유죄 확정에 대해서는 "비열한 기획 사기극이 진실의 단죄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질의 순서까지 바꿔가며 의기양양하게 조폭 돈다발 사진을 펼쳐 들었다"며 "그 돈다발은 뇌물이 아니라 사채업자가 SNS에 올린 허세용 사진에 불과했다. 2021년 국정감사의 가장 어이없는 한 장면"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지사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일관했음에도 모든 언론이 가짜 의혹을 역대급 특보인양 24시간 내내 쏟아냈고 검찰은 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장영하씨를 불기소 처분하며 면죄부를 주려했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기한 재정 신청을 법원이 이용한 뒤에야 비로소 단죄가 시작될 수 있었고 대법원은 지난 12일 장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조폭 연루라는 주홍 글씨를 새기려 한 이 추악한 농단은 이제 사법부의 망치 아래 영원히 폐기됐다"며 "가짜 뉴스로 인격 살인을 자행한 메신저 장영하와 그 공범인 국민의힘은 이제 진실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 이후 기름값이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예산 당국이 주말도 반납한 채 고유가 대비와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추경 편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절박한 민생 추경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매표 추경이라는 낡은 정쟁 프레임을 또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을 소상공인과 농어민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밀 타깃형 민생 방패"라며 "적기에 재정을 투입해 소비 위축과 경기 하방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경제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