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하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의결하려는 국정조사의 실체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을 포함해 총 7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들 상당수는 이미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뿐 아니라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은 물론 대법원과 각급 법원까지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시켰다"며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국회가 정치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조작수사'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입법부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개입해 정치적 판결을 강요하는 행태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하는 시도는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닌 '입법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전대미문의 헌정 오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기존 판례와 법질서를 거스르는 공소 취소 시도는 자신들이 만든 법왜곡죄에 해당돼 결국 자승자박 자가당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가 한 사람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아무리 과거를 덮으려 해도 있었던 진실은 지울 수 없으며, 국민이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는 확신과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이러한 무리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당당하게 재판받아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을 요청한 상태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될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정조사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6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