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동산 정책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與 "국민 눈높이 맞추자는 취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상식에 맞는 취지'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상식, 보편적 눈높이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하려면 다주택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적었다.

조 사무총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으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꼽았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감독과 제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지난달 10일 발의했다. 부동산감독원에 불법행위 조사·수사 등을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고 직접 수사권 등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아직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고, 지금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